정부가 12일 895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블랙아웃(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블랙아웃된 사이트 중에는 소위 ‘친북사이트’도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KCNA Watch를 비롯해 외국어판 북한(조선) 사이트가 모조리 접속 차단 된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불법도박 등 유해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15만여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까지 한 마당에 북한(조선) 소식이 유해하다고 접속을 차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친북사이트’로 규정, 북한(조선) 관련 사이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는 조선중앙통신, 민족통신, 조선신보, 조선음악, 조선인포뱅크, 내나라, 우리민족끼리 등 31개에 달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차단 이유다. 이때로부터 북한(조선) 관련 정보는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접할 수 없게 됐다.
북한(조선)은 이후 ‘조선의 오늘’, ‘서광’ 등 인터넷 언론사를 개설하고 외국어로 번역 뉴스를 보급해 왔다. 이번 정부의 블랙아웃 조치로 인해 이마저도 완전히 차단 당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열렸다. 기존 차단된 북한(조선) 관련 사이트도 풀어야 할 판에 추가로 나머지까지 차단한 것은 시대를 역행한 조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송호창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자체도 문제지만 각 사이트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경찰청, 국정원, 방통위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평화와 번영, 통일 시대의 걸림돌은 ‘친북’이 아니라 ‘북맹’이다. 북맹은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범죄에 가깝다. 모르고서야 어떻게 평화를 도모하고, 번영을 이룩하겠는가. 알아야 말이 통하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모이는 법이다.
상대를 알려면 직접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오해와 편견이 묻어나기 마련이다. 때문에 북한(조선) 공영방송인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등 북측이 하는 북측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북측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다.
마땅히 정부는 국민들의 북맹탈출을 도와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인터넷 접속까지 막는단 말인가.
북한(조선)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통일시대를 열어갈 의지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