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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는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받고 출범했던 정권이 지지율과 경기지표 하락을 맞을 때 어떤 행보를 취해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노동자가 국가경제의 일주체로 대접받을 때라고는 오로지 책임과 고통을 나눠 질 때뿐이고, 노동조합이 힘을 얻거나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원한 적도 없는 귀족작위를 얻어 양보와 거래의 대상이 됐을 뿐이다.

정부가 책임과 고통분담 운을 떼면, 평소 그리 앙숙이던 여야 정당들은 국회에서 일제히 합을 맞춰 그나마 국제 기준에도 못 따라가는 제도를 뜯어 고쳤다. 소득 양극화도 노동조합이 주범이요, 재벌갑질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해도 노동조합의 잘못이요, 노조가 싫다며 노동자를 차로 깔아뭉개고 사장이 멀쩡한 공장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가도 노동조합 잘못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공약했지만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곳곳에 넘쳐나는 비정규직은 줄어들 줄 모른 채 회사가 떠넘긴 산업재해 위험을 온 몸으로 감수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유일한 상징처럼 된 최저임금은 한 해 반짝 인상되더니 산정범위 확대로 도로 아미타불, 이제는 결정방식만 뒤바꾸면 합리적으로 조정과 인상이 이뤄지는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판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도입했지만 역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초장시간 노동하던 노동자들은 그나마 받던 초과노동 수당마저 빼앗기게 생겼다.

설을 앞둔 오늘이지만, 국회는 정부가 정해놓은 모범답지를 받아 들고 노동자에게 빼앗고 뜯어낼 법 개악을 고심하고 있다.

누구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는 의료산업을 돈벌이로 해석해 영리병원 설립을 고집하고 있으며, 최소한 국제 기준에 맞춰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라는 외침은 20년이 지나도록 ‘나중에’ 타령을 벗어나지 못하다 이제는 개악 법안과의 거래 대상이 됐다.

민주노총에게 다시 양보하고 물러서라는 요구는 2천5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일부를 떼어 재벌과 그들의 특혜동맹인 보수정당, 보수언론에게 내주라는 말과 동일하다.

그만하라! 불안정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뽑아먹는 무능한 경영계 놀음 집어치우고, 국민의 안전과 헌법상 권리를 재벌특혜동맹에 퍼주며 금배지 유지하는 정치 놀음 그만두라.

2월 국회에서 끝내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 우리는 승리한다. 노동자가 승리한다.

2019년 2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