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정의당 “재판청탁 정당 의원들 사죄해야”
원내 진보정당들이 24일 한목소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했다.
민중당은 이날 당 이름으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다>는 논평을 내 “양승태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곤 “법의 존엄성이 뿌리째 흔들린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양승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승태 구속에도 불구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재차 영장이 기각된 걸 보면 사법적폐 청산에 법원의 협조를 얻는 건 여전히 녹록치 않다.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이 필요한 이유”라며 “민중당은 양승태를 잡기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모든 당력을 집중해 싸워왔다. 양승태 구속을 계기로 더 힘을 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서 확인됐듯이, 정의실현에 있어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청탁도 마찬가지”라며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 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재판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들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