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23일 국회 본관 앞서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 홈페이지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7개 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가나다순)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월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해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 없이 내팽겨쳐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고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라며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제1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고 자유한국당을 꼬집곤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경고한다”며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 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달 중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72시간 비상행동’을 선포,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농성의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과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 ‘72시간 말모이’와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과 촛불집회(30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회견엔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각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가입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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