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8.12.10(250)]

1.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따라 격변의 한 해를 보낸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답방에 대해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2.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으로 총 660㎞를 측량하는 성과를 거뒀고, 내년부터는 민간 선박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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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진핑 주석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조미가 마주보고 서로의 합리적 우려를 고려하면서 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진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중조관계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쌍방은 내년 중조수교 70주년 계기에 양자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뉴스>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에 따라 남북의 군당국이 원활한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의 군관계자들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방부]

4. 네이선 박 칼럼니스트는 CNN 기고에서 대북 협상에 대한 혹평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트럼프는 북에 대해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를 쓰며 위협했다”며 “현재 한반도 긴장상태는 분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조미관계가 평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라며, “미국은 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불쾌감을 느끼기보다는 조용하게, 동시에 큰 소리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뉴시스>

5.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인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교수는 “EU 회원국의 다수가 (대북)제재 이행에 큰 관심이 없다. 일부 회원국은 북과 미국 정상이 만나는 마당에 왜 우리가 제재 이행에 힘을 들여야 하는지, 왜 제재를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권연구소>

6. 재판기록이 없는 초유의 제주 4.3 재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948년 12월 14차례 군법회의 재판에서 871명을 처벌했습니다. 이듬해 6~7월에도 14차례 재판을 열어 1659명을 처벌하는 등 희생자만 2530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군법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군법회의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제주의소리>

7.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가자지구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 비난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대신 유엔총회는 아일랜드의 결의안을 찬반 156대6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중동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실현" 요구와 함께 1967년 이전으로 국경을 되돌리는 2개국 해법안에 대한 지지가 담겨 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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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우리는 식량 안보와 관련된 주요 목표에 도달했으며, 농업 수출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전체 지구를 먹여 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까지 러시아의 밀과 밀가루 수출은 전년 대비 54.3% 증가해 세계 최고 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RT>

9. 인도와 UAE는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것에 동의하고, 달러와 같은 제3의 통화 없이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350억 루피(20억 UAE 디람, 495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역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두 나라는 서로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 인도, 이란 원유 수입대금 루피로 지급키로 합의

☞ 이란 “미, 이란 원유 수출 차단 시도하면 걸프만 폐쇄될 것”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국가지불 시스템인 ‘미르’를 개발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서비스 제공 중단을 대체할 예방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RT>

☞ 로동신문 “러, 미 달러 배척으로 제재에 반격”

10. 지난달 미 상원이 미국의 예멘전 개입을 끝내는 법안을 진전시키기로 의결한 가운데, 국무부 고위관료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개입을 지원하는 것을 멈추라는 점증하는 압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개입과 봉쇄 이후 예멘은 인구의 75%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RT>

☞ 사우디 전투기들 스웨덴 평화회담 중 28차례 예멘 폭격,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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