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 마포구청 앞서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
지난 4일 서울시 마포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모씨가 한강에 투신, 시신으로 발견되자 철거민과 노점상들의 연합단체인 빈민해방실천연대가 5일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강제집행 중단 등을 촉구했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이날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모씨는 지난 9월의 강제집행 이후 3개월 이상을 거주할 곳이 없어서 개발지구 내 빈집을 전전하며 노숙인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지난 11월30일 기거하던 공간이 폭력에 의한 강제집행 후 38시간을 거리를 전전하며 추위에 떨다 결국 투신자살로 귀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0여 년 전 용산학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변함없이 국가는 철거민들을 죽이고 있다”며 “오히려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둔 지금 살인적인 강제수용, 강제철거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욱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민해방실천연대는 “특히 재건축구역은 재개발구역과 달리 철거민 이주대책 관련법이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 아래 철거민들은 여전히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 맞서 우리는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준)도 성명을 내 철거민 박모씨의 죽음에 대해 “사람보다 이익을 앞세운 개발사와 이들의 이익을 대행하는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내몬 죽음”이라고 안타까워하곤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지금이라도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강제퇴거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방지와 철거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 주거권위(준)는 이어 “입법 미비를 이유로 70년을 살아온 내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용인 받을 수는 없다. 더구나 공권력의 외면으로 용역깡패들에게 폭행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 있어서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민중당은 강제철거 정책에 반대한다. 조합만 구성되면 공익적 사업도 아니어도 개발에 반대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에 반대한다. 대책 없는 모든 강제철거와 강제퇴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성명]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12월3일 마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준경(만 37세)이 한강에 투신하여 12월4일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0월30일 아현동 철거민에 대한 강제집행이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다. 12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순식간에 집을 에워싸며 지붕 위를 넘어 문을 뜯고 집으로 진입하였다. 집주인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차단당한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한 것이다. 11월1일에도 폭력은 이어졌다. 오후 2시, 100명이 넘는 용역들이 아현동 철거민의 집을 에워쌌으며 일부 용역들은 주변 옥상을 타고 넘어 진입하였다. 그리고 옥상에 있던 60대 철거민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밀치며 다치게 했다. 이후 3층 건물의 옥상과 1층에서 소화기를 사람을 향해 난사했다. 그 집안에는 90세가 다 되어가는 거동이 힘든 노인이 계셨으며 아들과 철거민 2명이 전부였다. 10통이 넘는 소화기 세례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1시간20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후 용역들은 물러났다. 특히 11월1일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강제집행 시간은 오후 3시30분이었으나, 오후 2시에 집행이 되었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집행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인권지킴이도 없었다. 따라서 이날 집행은 불법으로 진행된 집행이었다. 10월30일, 11월1일에 진행된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불법 강제집행 사례를 볼 때 이를 수수방관하기만 했던 마포경찰서의 직무유기는 용역의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허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 민주노련)은 이에 항의하여 지난 11월6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의 엄중한 대처가 있었다면 아현동 철거민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박준경은 지난 9월의 강제집행 이후 3개월 이상을 거주할 곳이 없어서 개발지구 내 빈집을 전전하며 노숙인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지난 11월30일 기거하던 공간이 폭력에 의한 강제 집행 후 38시간을 거리를 전전하며 추위에 떨다 결국 투신자살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10여 년 전 용산학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변함없이 국가는 철거민들을 죽이고 있다. 오히려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둔 지금 살인적인 강제수용, 강제철거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욱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구역은 재개발구역과 달리 철거민 이주대책 관련법이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 아래 철거민들은 여전히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 맞서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5일 빈민해방실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