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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영방송 미국의소리(VOA)가 28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말 예정된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불발된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오는 30일~12월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VOA는 이날자 <트럼프-문재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정상회담서 제제 완화 구체적 조건 조율 전망>이란 제목의 ‘뉴스해설’ 꼭지에서 “오는 주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과도 연계돼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VOA는 “미국과 북한(조선)의 비핵화 협상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깨기 위한 나름의 중재안을 갖고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의 ‘중재안’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건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북한(조선)에는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미국에는 속도 있는 상응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번에도 이런 토대 위에서 북한(조선)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미국을 방문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경제시찰단과 예술단 교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상응 조치의 예로 언급했던 점을 떠올렸다. 

특히 대북 제재 문제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로 꼽으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적절한 상응조치가 북한(조선)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북한(조선)이 속일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봤다.

그러곤 문 대통령의 대미 상응조치 제안 내용이 북한(조선)쪽과 사전 조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남북이 올해 벌써 세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해 온 만큼 그 과정에서 대화채널을 가동해 왔을 것이고, 또 개성에 차관급을 소장으로 한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한 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봐야 한단 얘기다. 

그래서 VOA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열리려면 미-북간 고위급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의 연관성에 대해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서 뭔가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의제에서부터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령 북한(조선)은 남한과의 경협을 강하게 바라지만 제재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북 고위급회담이 조만간 열릴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그만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