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최고위원 “노동시간 단축 취지 무력화… 장시간노동 고통 외면” 정면 비판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노동계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유한국당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하자 같은 당 최고위원이 반발해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수진 민주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올해 초 여야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과정에서 52시간 제도가 전면 2022년 말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하기로 한 사안인데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되는 거 같이 보여서 아쉬움이 있다”고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안착되기 전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은 일관성도 떨어지고 조삼모사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당 지도부의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는 나라이고,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동자 삶의 질 높이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알리곤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곤 “민주노총이 빠졌지만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 첫 번째 논의대상 될 것”이라며 “홍영표 원대대표 말씀처럼 사회적 대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는 경사노위에 맡기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고 민주노총도 하루빨리 사회적 대회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끝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동이란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기 바란다”며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노동자를 옥죄는 악법들을 추진하고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선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노동법률가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하면서도, 과로노동에 대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제 막 과로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는 과로사회를 되레 부추기는 행태”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