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정의당, 대법원 ‘위헌’ 입장 국회에 제출하자 강하게 비판
8일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란 입장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자 원내 진보정당들이 “사법부의 몽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중당은 이날 신창현 대변인 논평에서 “법원행정처의 주장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는데 특별재판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특별이라는 말이 이미 유죄추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법관도 있다고 한다”면서 “당장 임종헌 재판을 맡아야 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7명 중 5명이 사법농단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태에서 무작위로 배정만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건가? 이름 갖고 시비 거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이 제기된 건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관련한 영장을 90%나 기각하고 심지어 법원이 영장을 붙들고 있는 사이 사법농단 피의자가 수만 건의 증거물을 파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특별재판부 구성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위헌을 주장하기 전에 사법적폐 청산에 어떻게 협조하겠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지금까지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직 자신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라며 “이제까지 법원 스스로 보인 뻔뻔한 방탄 행태야말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의 몽니는,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을 내렸더니, 오히려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행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가르쳐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아플 때는 의사 말을 듣는 것이 환자복을 벗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충고한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법정의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부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특별 재판부 설치에 훼방을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개별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