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대표, 철도·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남북협력 계획 줄줄이 제동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콕 찍어 만난 데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총괄실무를 담당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까지 만나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온통 휘저어 놓았다.
실제 비건 대표가 방한(10월28∼31일)하면서 애초 10월 안에 추진하려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등이 줄줄이 연기됐다.
미국의 일개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핵심라인을 만나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제동을 건 것도 문제지만 ‘워킹그룹’이란 것을 만들어 남북협력사업에 사사건건 제재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시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1일 ‘위킹그룹’ 관련 논평을 내 “미국이 전화통화로 개별기업을 압박하는 걸로는 부족해 아예 협의기구에 정부를 가둬놓고 통제하려 든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국의 간섭과 통제는 필요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건 대표의 방한 행보가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남북한이 속도조절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따르면) 남북관계가 깨진다. 모든 것이 인질로 잡힐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 움직임과 때를 같이한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한사코 반대하는가 하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까지 제출했다.
게다가 리선권 북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발언’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벌총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줬음에도 남북관계의 악화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은 이를 계속 쟁점으로 부각, 확산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행되면 한반도엔 평화가, 남과 북엔 번영이 찾아온다. 이를 바라지 않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수구정당 때문에 남북정상선언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지금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말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는 불굴의 용기”를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