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선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 국무총리에 해결 요구
정부의 ‘조선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으로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에게 신용 문제 등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속노조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에서 나간 보험료를 찾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하라’고 외쳤다. 노조는 이날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방안’ 마련과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하청노동자 대출 거부 문제 해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조선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은 지난 2016년 조선업 위기에 따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하청업체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시행한 것을 말한다. 하청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됐고, 현재까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왔다. 하청업체는 체납처분 유예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체납 현황은 지원 대상업체 8807곳 중 1290억 원에 이른다.
금속노조는 “체납보험료 중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폐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탈퇴)의 체납 피해액이 7월 190억 원이나 된다”면서 “건강보험 체납으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하청노동자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지만 총리실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토록 이송했다’며 면담을 거부했다고 알리곤 “이런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조선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에 대해 정부가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4대보험 체납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곤 “어느 한 부처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무총리에게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