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등 “단기간에 완전한 제거 타당치 않음 인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조선)의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북이 제기한 ‘단계적 조치’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달았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시간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에 2년이나 3년, 또는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며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최근 북의 비핵화 완료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1년 1월로 못 박은 폼페오 국무장관과는 다른 것이다.
이를 두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에 단기간 내 완전한 (핵무기)제거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음을 인식한 것”이라며 “북한(조선)과 진전을 이루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접근법을 고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계적’ 조치를 택하고, 시간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비건 특별대표에게 북이 줄곧 요구해 온 ‘단계적’ ‘행동 대 행동’ 원칙의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란 설명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과 협상을 ‘일괄타결’이 아닌 ‘작은 형태의 협상’들을 통해 성공시켜 보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괄타결’ 방식이었던 앞선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 등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만큼, 이번 협상에선 단계적 조치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거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 비핵화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면서 “이는 북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 조치 쪽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또 “다음달 평양을 방문하는 폼페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에게 협상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