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CFR) 등 공동세미나 연설… “종전선언, 비핵화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종전선언에서 시작해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대북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북은 영변 핵시설 등을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9.19평양공동선언에 추상적으로 표현돼 구체 내용에 관심이 쏠렸던 ‘미국의 상응조치’가 단순히 종전선언에 그치지 않고, 6.12북미공동성명에 담긴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새 북미관계) 합의 이행임을 평양선언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외교협회(CFR) 등이 공동주최한 세미나 연설에서 “북한(조선)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취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조선)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조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전에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즉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조선)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북한(조선)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부터 평화협정을 위한 평화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다.
진행자가 ‘북한(조선)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많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번에는 6자회담과 같이 실무적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조선) 지도자 사이의 합의”라며 “두 정상이 세계에 대해서 한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북한(조선)은 이번 평양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조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 기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핵 시설들을 폐기하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 선행할 미국의 상응조치로 북한(조선)이 요구한 게 6.12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새 북미관계)임을 밝한 것이다.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응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예술단의 교류와 같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변 핵기지(시설)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들이 이렇게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조선)의 어떤 밝은 미래,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라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