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주도성장’ 주장에 “돈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는 아메바적 사고” 힐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해 말밥에 오른 가운데 민중당이 6일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 쯤으로 생각하는 저급한 성평등 인식,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규탄한다”면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여성·엄마 민중당 장지화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아메바적 사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이어 “김성태 의원의 ‘출산주도성장’은 인구 정책에 따라 아이 숫자를 제시하던 전근대적 국가정책의 연장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출현했던 가임기 지도를 떠오르게 한다. 여성의 몸이 여전히 출산의 도구인가? 여성의 몸이 동전만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라도 된단 말인가!”고 따져 묻곤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원한 것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저급한 성평등 인식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김성태 의원은 그 입을 다물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성·엄마 민중당은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대가로 한방병원 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진학교 건립을 공식화했는데도 김성태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해당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혼선을 초래하고 반대여론에 불을 질렀다.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고 힐난하곤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 올해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