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종전선언 거부 등 6.12북미정상합의 위반
트럼프 미 행정부의 6.12북·미정상합의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주장해 6.12합의문 3항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에서 말을 바꿨다.
또한 6.12합의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한다고 해놓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각)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해 남북관계 개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남북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무엇보다 미국은 6.12합의문 1항에서 밝힌 “북한(조선)과 미국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평화에 부합하려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조차 거부했다. 종전을 선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밖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냈으니, 세계는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는 칼로 위협하여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조선)의 번영을 방해하는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북미 정상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조선)에 제공되는 정제유 규모가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느니,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대북제재를 위반할 시 조치하겠다느니, 피지 등 16개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대북제재 이행 방안으로 선박등록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대북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와 국가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한 쪽 일방이 위반할 때 유엔은 마땅히 합의를 먼저 깬 쪽을 제재해야 한다. 9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조선)과 미국 중 어느 쪽 제재를 결정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