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을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비공개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자 참여연대가 4일 비판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고 비판하곤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지난 7월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제기돼 온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곤 “문서를 공개한다고 해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 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됐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곤 고용노동부에게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됐던 과거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고,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