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이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5일 대북특사단이 방북한다. 대북특사단 파견이 교착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할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한반도 정세와 판문점선언 이행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가 어설픈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정세가 교착국면에 빠진 원인과 책임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은 이행하지 않고 북미공동선언에 있지도 않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내세워 북의 비핵화 이행만 일방적으로 강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6~8개월 안에 핵무기와 미사일 60~70% 국외반출’을 북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선비핵화 입장으로 후퇴한 것으로 북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 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고 북한(조선) 여행금지 조치도 1년 연장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미국 상원에서 북한(조선)의 금융과 유류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새 대북제재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워게임에 엄청난 돈을 쓰는 짓은 멍청한 일’이라 했던 트럼프는 지난 8월30일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재개한다면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앞세운 남북관계 방해는 내정간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노골적이고 강압적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8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자, 전기 공급 등이 대북제재를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해 열지 못했다.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도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판문점선언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로 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연내 착공을 공언했던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도 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 발표 후 미 국무부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FFVD를 언급하며 대북압박을 주문했다.
정의용 특사단이 미국의 주문대로 북한(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압박한다면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6.12공동성명은 북한(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선언이 아니다. 70년 이상 이어져 온 북미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과 대립을 해소하고 적대적 북미관계를 새로운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선언이다.
이미 북한(조선)은 핵시험장 폐기와 미사일발사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미국이 이에 상응하여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로 화답할 때이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정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선비핵화 압박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당당하게 종전선언 약속 이행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의 운명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다가 정권 말에 가서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6.15공동성명의 실종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부터 심중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에게 대북정책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략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판문점선언 이행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우리가 믿을 것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불러올 민족적 힘이지 트럼프 정부의 선의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남과 북의 의지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노력이 6.12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듯이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뚫고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줄달음쳐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이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자’는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할 때 가을 3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결정적 국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그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