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중당이 반드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사법적폐 청산하겠다.

오늘 오전 11시 민중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때까지 광화문 농성 돌입을 선포한다. 민중당은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과 중앙당 관련 부서가 특위에 참여했다. 양승태 구속과 특별법 제정 선언운동,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및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진상규명에 전면 나설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진실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문건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조차 줄줄이 기각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법부를 그냥 둘 수가 없다. 사법부가 썩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 돈 없고 빽 없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지게 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사법 정의에 맞선다면 법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다.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법행위와 국정농단 헌법유린의 말로를 보지 않았는가. 사법부가 농단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독자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는 사법적폐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중당이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양승태 구속 처벌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사법적폐 청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중당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이 명하신 그 길로 가겠다.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과 적폐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건인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고 당시 판결문을 수정해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판결문 내용까지 바꿨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완성본에는 삭제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명을 헌법과 법률 없이 의원직을 강탈하더니 판결문도 수정했다. 해당 재판을 맡았던 방 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관련 문건을 작성한 문 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하려고 하는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또한 옛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의 발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적극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거래가 명확히 드러난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비례지방의원 6명의 지위확인 소송의 판결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 1004배를 시작할 것이다.

민중당은 사법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민중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양승태 구속과 특별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다.

셋째, 옛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넷째,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와 특별재판부 설치, 진상규명에 함께 할 것이다.

다섯째, 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여섯째,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을 포함한 비례지방의원 6명은 지위확인 소송 판결 촉구와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 앞 1004배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8년 9월 4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