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노동자 등 중형조선소 정부정책 마련 촉구
금속노조 STX조선지회와 ‘노동자생존권 보장 조선소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대책위)’, 김종훈 국회의원 등이 정부에게 중형조선소 회생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단의 선별적 수주 허용과 RG(선수금환급보증) 미발급 문제, 선수금 운용 제한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정부의 ‘중형조선소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정리해고가 예상됐지만, STX조선지회는 지난 4월 노사간 자구계획에 합의, 30%의 임금 삭감과 조합원 절반 이상이 무급휴직 등을 감수하면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중형조선소 회생 대책을 내놓지 않아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STX조선은 주력 선종인 MR탱커의 물량이 증가하고, 선가 상승으로 수주를 통한 영업이익이 확보되는 상황임에도 수주계약에 따른 RG는 발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채권단의 정책 부재로 RG 발급이 진행되지 않아 수주가 되지 않고, 수주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업무공백으로 노동자들은 추가로 무급휴직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부재로 또다시 STX조선이 경영악화로 치닫는다면 노동자만 고통을 분담하게 되고, 현 정부의 경제·고용정책의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곤 “정부의 정책 부재로 쓰러져가는 중형조선소를 살리는 길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형조선소에 대한 정부 정책 마련 ▲수주 가이드라인 내에 허용되는 선박에 대한 상시적 RG 발급 ▲자산과 선박인도금을 담보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