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정화 금지법’ 제정도 촉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한상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을 청원하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국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탈법 불법과 예산비리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국정화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며 “하지만 확정고시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 53%, 찬성 36%로 나타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정부는 국정화 추진을 굽히고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국정화 행정예고를 하면서 전 과정을 의견 수렴과 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밝히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예산은 커녕 집필기준과 집필진, 편찬심의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할 수 없도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제정하고 독단적인 국정화 강행에 대해서도 국회청문회를 가져야 한다며 청원이유를 밝혔다.

청원내용으로는 △교과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내용을 법률안에 포함시킬 것 △현재 교육부 장관이 위촉·임명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는 독립성을 가진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검인정 관련 기구로 만들 것 △집필자 명단, 편찬 기준, 예산, 편찬심의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률에 포함할 것 등이다.

특히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폐지 공약으로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회견엔 차영조(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 장남),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장남) 선생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변성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번 법 제정 청원단엔 독립운동가 후손 및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 48명, 역사학계 대표 115명, 교육계 및 시민사회 대표 127명 등 290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에서 5만1799명이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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