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론화조사위원회 찬반 토론회 시작
3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찬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제주 공론조사위원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위 토론과 관련, 제주도가 영리병원 유치업자처럼 토론회를 강행, 중국 녹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 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도민 찬반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관련 시민사회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주도 원희룡 지사의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질의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게 비공식 공문으로 전달했음을 비판하곤,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현재 제주도 영리병원 논쟁을 촉발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시민사회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다. 첫 번째 박근혜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두 번째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2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애초 지적했듯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예견 그대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