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19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어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연설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최순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오늘 갈 감옥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양승태는 오라를 받으라!”, “양승태를 구속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라!”고 외쳤다.
이어 정당연설회에서 정태흥 공동대표는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첫 단추”라고 강조하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집 앞에서 열리는, ‘민중당 목요행동’을 통해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촉구 기자회견문] ◾ 사법부의 최순실 양승태를 구속하라! ◾ 오늘 갈 감옥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양승태는 오라를 받으라! ◾ 양승태를 구속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양승태 사법부의 헌정문란 범죄 사법농단이 드러난 지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고, 무엇보다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사법적폐 청산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검찰은 지체 없이 양승태를 비롯한 헌정파괴 범죄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승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을 내 던지고 오직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며 사법권을 박근혜 정권에게 갖다 바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정문란 범죄이고 국기문란 범죄다. 사법부의 최순실 양승태를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조단에 의해 드러난 문건 외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사법농단 범죄자들의 공용폰, 공용메일, 관용차 운행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더니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디가우징한 양승태의 컴퓨터를 내놓고는 나머지 자료는 개인정보니, 민감한 자료니 하며 미적대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 흐른다면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법원행정처의 개혁이요 뭐요 하며 몇 가지 생색내기 조처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사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고 실추된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부터 구속 수사해야 한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박근혜의 눈치를 살피며 정권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여론을 고려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정치공작에 활용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자행한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를 그대로 두고 과연 이 나라 법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KTX 여승무원 사건, 과거사 재판 등 양승태 사법부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유린당하고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해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를 구속수사 하는 것이다. 검찰은 오늘 갈 감옥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양승태부터 당장 구속하라. 2018년 7월19일 민중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