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8.07.12(182)]
1.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남북 및 조미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간다면 통일의 문은 자연스레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한반도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만 조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는 70년간 지속해온 문제로,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2. 폼페오 장관은 “북으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안전 보장책이 아닌 위협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전략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는 이어 북핵 해결과 관련,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 협상에서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며 “조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과 북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한편 체제 보장책을 제공하는 것 등을 수반하는 각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이라는 표현에 대해 국무부는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했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위기를 해결할 시간표를 언급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3.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현 시기 조미 문제의 핵심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의 ICBM 역량을 막는 것이고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이것을 실현했다며, 폼페오 장관의 방북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얻을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시보>
4.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린 선임부소장은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가 가장 탄탄한 동맹국”이라며 “일본이나 호주에 대해선 미국과의 관계를 확신하지만, 한국에 대해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조미정상회담 직후 “참모진에 사전 언급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말해... 북과 중국, 러시아로서는 6월에 성탄절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년간 가장 큰 과제는 한미관계”라며 “현재의 나토 회원국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나쁜 상황에 부닥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5. 북과 미국은 12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합니다. JSA 유엔사 경비대 쪽에는 유해를 넘겨받는데 쓰일 나무상자 100여 개가 대기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연합>
6.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북의 나진항 등을 둘러볼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차원에서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송 위원장은 나선지역에서 열리는 ‘남북러 국제 세미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합>
7.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으로 약 1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미 국방부가 추산했습니다. WSJ는 “연간 7000억 달러의 국방예산 가운데 적은 비용... 전투기 한 대 값보다 적은 액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
8. 르몽드가 “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랑 전 문화부장관은 “즉시 외교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멋진 방식으로 북을 인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는) 평양 주재 프랑스 대사관이나 파리 주재 북 대사관을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9. 대북 원조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한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이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억10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자금을 통해 북 아동 영양결핍 해소와 안전한 식용수 공급, 의약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합>
10.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노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 사업’을 거론, “독일은 러시아에 포로가 돼 있다. 러시아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가스와 에너지를 들여오기 위해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다면 나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트럼프는 “독일과 미국은 대단한 관계를 맺고 있다.... 좋은 파트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미국은 동맹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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