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플시사용어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독자들이 아는 것을 전제로 낯선 시사용어들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고 못 알아듣겠고 또 주류언론의 입장만을 반영한 시사용어를 진보의 눈,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재미있는 시사용어사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필진은 안호국님 칼럼진과 편집기획위원 등 여러분이 참가하여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언론 민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연재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아주세요. |
종전선언
교전 당사국이 전쟁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 교전당사자 일방이 승리를 주장하며 하는 경우도 있는 등 반드시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쟁재발을 막는 강제성은 약하다.
대표적인 정전선언인 캠프데이비드협정(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 이후에도 중동에서는 도발과 군사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 종전선언을 두 차례 하였으나(조지 W 부시 _전쟁개시 43일 후, 버락 오바마 _2011년 12월15일)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다.
하지만 전쟁상태에 있는 휴전이나 정전보다는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하는 종전은 전쟁위협 완화와 적대관계 해소에서 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반도에서 종전선언, 종전협정은 일시적인 전쟁중지상태인 정전체제를 해소함으로써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완화하자는 목적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미군 주둔과 한국에 대한 군사지휘권을 가지는 근거가 되는 유엔사령부 등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은 이를 거부해왔다. 무엇보다 북에 대한 적대정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한국전쟁은 끝났다’, ‘북과 전쟁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기를 주저했다.
한국의 진보진영과 통일운동에서도 평화협정으로 가는 전제가 확보되지 않은 종전협정은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판문점선언에 이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종전선언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평화협정을 맺는 전 단계조치로 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한국전쟁의 실제 당사자였던 북과 미국이 하면 된다는 이론부터 한반도정세에 관련있는 유관국들이 다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했다. 지금은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이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세로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