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발표에 민주노련 “노점상 감축정책 반대”
서울시가 노점상들을 허가제로 합법화하겠다는 이른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정작 노점상들은 강하게 반발해 나섰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위원장 최영찬)은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점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발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련은 “서울시가 지난 1일 발표한 도로점용 허가제를 통한 노점상 합법화에 민주노련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서울시가 4년 넘는 시간 동안 노점상과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전원 찬성한)‘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회의에 참여해 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5년 민주노련은 이 회의가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퇴장했고, 현재까지 함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은 허가의 가면을 쓰고 노점상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서울시 기준에 맞춰 영업을 하는 노점상들은 장사가 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밀려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거나 이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련은 “지금도 마포, 서대문, 강남, 동작, 도봉구 등 많은 지역에서 노점상에 대한 용역깡패를 동원한 강제철거 및 생존권을 압살하는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노점상에 대한 악질적인 과태료 폭탄 부과 등 직접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고 노점 탄압 실태를 질타하곤 “민주노련은 서울시의 언론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 책임 있는 해명과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은 회견에서 “노점상에 문제가 있다면 노점상이 당사자로 참여해 해결책을 함께 제안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러나 상생위원회에는 형식적으로 (노점상을)두세 명 참여시킨 채 가식적으로 가이드라인 만들고 나중엔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불신을 나타내곤 “민주노련은 서울시, 지자체들과 대화를 열어놨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용할 수 없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상생정책자문단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말 가난한 노점상들이 장사할 조건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 가이드라인 목적 어디에도 노점상들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면서 “또 주요 내용은 권리박탈 등 제한 규정들과 제출해야 할 각서들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노점상들의 자존감을 깎고 길들이려는 것이다. 노점상에 대한 만연한 혐오와 차별이 짙게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련은 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쪽은 “가이드라인 시행이 내년인 만큼 민주노련이 의견을 주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거기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시내 노점상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허가증을 교부받아 영업토록 한다는 내용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