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 인준안 미 상원 외교위 통과… 최초 장관급 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준안은 상원으로 넘겨질 예정이며 인준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17개월 넘게 계속된 주한미대사 공석이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계 해군 4성 장군 출신인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달 18일 주한미대사로 공식 지명됐다. 2015년 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2월 호주 대사로 지명됐으나 철회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대사로 재지명했다.
해리스 지명자가 부임하면 최초의 장관급 주한미대사가 된다. 미국의 경우 최우방국인 다섯 개의 눈(Five Eyes. UKUSA 협정을 맺은 다섯 정보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소속 국가들과 유엔 상임이사국,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중 독일 정도에만 장관급 대사를 임명하고 그 밖의 국가들엔 차관, 차관보급 대사를 임명한다. 지금까지 주한미대사는 차관보급, 주일미대사는 차관급이었다.
아그레망(agrément)까지 받은 장관급 주호주 대사 내정을 돌연 취소하고 한국에 보낸 것은, 미국이 그동안 일본을 위주로 펼치던 동아시아 정책을 이제 한국 중심으로 전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해리스 지명자가 2015년 태평양사령관 자리에 오른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도하고 미 해군이 보조하는 함대 운용 훈련과, 항공자위대와 미 해군기 간의 공중전 훈련 같은 실전 상정 훈련들을 신설,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을 부추겼다. 또한 그 기간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했고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일 동맹 강화와 태평양 미군 전력 증강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7년 5월에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요나구니의 자위대 기지를 직접 시찰해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을 크게 자극하기도 했다. 2018년 2월, 해리스 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 미 상원이 기술 개발에 10억 달러(약 1조원)의 지출을 가결했다.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좌지우지 한 해리스 사령관의 주한미대사 부임이 4.27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요동치는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작용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에선 6.25 참전병사의 자손이자 최고위급 장성 출신 거물을 임명한 것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 인사라는 평가와 중국, 러시아, 북한(조선) 등에 크게 대립각을 세우는 강경파이자 일본계 출신이란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엇갈릴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