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 전화인터뷰서 문 정부 노동정책 ‘후퇴’에 큰 우려 표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면서 “노동존중의 방향이 지금 대단히 위태롭게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크게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와 전화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총괄평가를 한다면 첫 번째로써는 약속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새롭게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가 노동존중에 필요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환기시킨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난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전교조나 물론 공무원노조는 합법화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라든지 약속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특히 압도적 다수의 500만이 넘는 다수의 저임금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 최저임금 정책이었는데 산입범위를 사실상 확장해 개악함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부분들이 사실상 인상 효과를 못 갖게” 만든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진행자가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과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한 고율 인상이 평가절하돼야 한다는 거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인천공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에 기대치가 높았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상당히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최저임금에서 1만 원까지 가기 위한 속도, 지난해 속도나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도리어 후퇴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제약으로써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1년여 동안 계속 지나면서 전교조(법외노조화)나 이런 지난 시기의 노동적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결단들이 아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판과 우려들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전교조 법외노조 규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입장을 거론하자 “민주노총 법률원이라든가 다른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판단을 받았고요. 그 판단에 근거하면 정부가 직권으로써 어쨌든 지침이나 해석들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현 정부의)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52시간 노동제 시행을 6개월 계도기간을 둬 유예한 것에 대해선 “(52시간 노동제를)단계적으로 이미 시행하기로 했었을 때 나왔던 얘기이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300인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당정청에서 (유예를)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 편을 든 것 아니냐, 진짜 사용자들이 최근에 와서 제기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 즉각 수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이 기간 동안 편법이나 다른 꼼수나 이런 걸 부릴 수 있도록 기간을 아예 딱 정해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촛불항쟁 과정에서)근본적인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런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보다 강력한 의지가 상당히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든다”며 “노동존중과 적폐청산도 보다 과감하게,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라면 그에 걸맞게 속도와 과감성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