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청와대 앞 농성 돌입
○ 민주노총은 1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은 양극화·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매월 들어오는 노동자의 임금을 국가가 삭감한 만행”이라고 규탄하곤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입법, 정의롭지 못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6월1일>
○ 문재인 대통령이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과 관련해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제도를 엄청 후퇴시킨 것처럼 비판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은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 정비를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려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에 터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못 먹어도 고’하겠다는 독단의 정치로 읽힌다.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으니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6월1일>
○ 전농, 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국회 최저임급법 개정안 통과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갑질 문화 청산을 바라는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최저임금 무력화를 합의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월29일>
○ 민주노총은 5월28일 열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에서 경찰이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후보를 성추행을 하면서 연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 “제 버릇 남 못준다는 말처럼 경찰의 인권수준은 여전히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집회참가자를 적대시하는 태도와 행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고 규탄하곤 경찰청에 성추행과 폭력적 연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5월29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 관련
○ 민주노총은 1일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범죄를 부인한 양승태 입장발표를 두고 “버티는 시간만큼 분노는 더 커질 것”, “죄질이 아주 나쁘다, 드러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죄협의를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 그에 상응한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실체를 덮으려 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제2의 촛불이 타오를 것,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1일>
○ 참여연대는 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 원문을 법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문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전한 정보 공개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 참여연대는 또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법원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며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지금, 대법관들의 자진 사퇴는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일 뿐,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판사들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혐의자들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월31일>
○ 민주노총, 전교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대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5월30일>
○ 민주노총,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각 고등법원들이 피고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너무나도 분명한 재판에 대해 끝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 최대 관심사였던 청와대 비서실장’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배려 때문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5월31일>
민주노총, 6.13지방선거 후보 발표
○ 민주노총은 29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018년 민주노총-진보제정당 지방선거 공동요구안 및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과 5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6.13선거에 나서는 민주노총 후보(조합원) 및 민주노총 지지후보(5개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민주노총은 이날 510명의 후보를 발표했다. 또 “‘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과 노조 할 권리 보장 확대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최저임금준수,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지역사회 복지공공성 강화 ▲사다리 있는 여성일자리 만들기 등 6대 요구가 담긴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5월29일>
○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8개 정당과 광역시도지사 후보 78명에게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정책 요구안>을 제안했다. 8대 요구안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청년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마련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사회주택 지원 강화 △분양주택 공급 개선. <5월30일>
○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6.13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련은 오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철폐·적폐청산 노점생존권 보장’을 위한 ‘6.13정신계승 노점상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노점관리대책 중단 및 노점상 자율권 보장, 용역깡패 해체, 경비업법·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그리고 노점생존권 말살 과태료 남발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은 지난 5월1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40여 미터 떨어진 인근 인도위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정부가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철거시킨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 관계부처와 부산시, 동구청, 부산시경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노동자상을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월1일>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 회원들이 서울광장에서 <판문점선언 환영! 대학생 비준의 날>을 열었다. 대학생 겨레하나 회원 100여명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판문점선언 전문낭독 ▲판문점 선언 지지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고 ‘판문점선언 대학생 1만 비준운동’을 선포했다. <5월27일>
○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이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을 계기를 져버렸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의 장 형성을 막고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6월1일>
○ 민주노총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업장 내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과 노동권 침해에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옭아매는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과 숙식비 강제 징수 등 위법적인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5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