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부당 간섭 관여 결단코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성남시에 있는 제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임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해 비난을 자초한 가운데 정의당이 “무엇보다 미꾸라지처럼 이 사태를 빠져나가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일파에 대한 구속이 시급하다”며 “양 전 원장을 철저하게 구속 수사해 무너진 사법체계의 골간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하의 법원행정처가 수차례에 걸쳐서 작성한 문건은 일관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청와대와 뒷거래를 하면서 자신과 반대 입장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촉구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문건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면서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법원행정처가 그 숱한 자료들을 자의로 만들었단 말인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모르게 멋대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을 사찰하며 불이익을 줬단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정의당은 또 “무엇보다 KTX여승무원 판결이나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소송 등은 문건이 가리킨 방향 그대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것만으로도 해당 문건들의 신뢰성은 담보되는 일이 아닌가. 그 모든 일들이 양 전 원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고 따져묻곤 “이 희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양 전 원장이 보이는 태도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진실을 실토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것도 모르는 청맹과니인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회견에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저는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