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법위 개악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로 넘겨라”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하루 앞둔 20일 민주노총이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사무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잠정 합의하고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올려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규탄하고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농성 장소를 집권여당인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후보 캠프 사무실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러지 않고서는 높은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가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줬다 뺐는 제도 개악의 상황을 이 사회에 제대로 알릴 수조차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전하며, “농성투쟁은,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 합의처리 추진을 거두고, 최저임금위로 논의를 넘기겠다는 명시적 입장 표명이 있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집권여당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이를 합의 처리하려 하고,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국회 일방처리가 강행될 경우,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왔던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6.13선거 집권여당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이용석 광주시장 후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 사무실과, 전북도당 및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 환노위가 열리는 21일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