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5월14일] 문 대통령 “우리 끝내 하나 될 것”
1. 9일 방북한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달 중으로 핵무기 5개를 프랑스에 반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과거핵 제거) 구상을 제안했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이 원하는 제재 해제의 가장 빠른 길”이라며 “9월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폼페오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는 따뜻했다. 서로의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있었다”며 “두 나라의 역사와 도전에 관한 좋은 대화를 했다. 미국 역사에서 종종 지금은 긴밀한 우방인 적국들이 있었다는 사실, 북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희망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뉴스>
2. 폼페오 장관은 “북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민간자본 투자 허용으로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보상’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양국 사이에 이미 ‘궁극적 합의, 빅딜’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들도 줄줄이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민중의소리>
3. 북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미래 핵) 폐기 행사를 공개적으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영·중·러 국제기자단도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하다며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연합>
4.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 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을 담은 ‘일괄타결식’ 합의가 나오고 핵탄두와 ICBM 등의 일부 국외반출 조치가 조기 이행된다면 평화체제 구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이 치러질 2년 내에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조미관계 정상화가 되돌릴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평화체제 진전과 남북 화해협력이 병행 전개되면서 머잖은 장래에 남북이 합의하는 통일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플러스>
5. 조선신보는 (북남, 조중, 조미) 정상회담들로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 통일국가 건설의 전망이 펼쳐지고 있는데다 조선이 백년숙적으로 여겨온 미국과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자주권과 호상존중에 기초한 관계정상화를 이룩하는 길이 열려나가는 역사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조선의 최고영도자의 대용단이 내려진 만큼 핵 초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도 상응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미국도 이젠 남의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 침략과 전쟁, 세계패권과 지배주의 전략을 포기하고 발전도상 나라들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보통나라’로 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통일뉴스>
6. 북 12명 여종업원 기획입국 의혹사건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배인 허강일씨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고 싸우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고, 대형 태극기를 들고 사진까지 찍은 후 국정원의 ‘비밀 정보원’으로 이중생활을 해왔으며, 입국시 ‘무공훈장과 국정원 채용’을 회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종업원 북측 가족들의 위임으로 변호를 맡은 민변은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도 △반인권, 반인륜 기획탈북 범죄에 대한 정부의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빠른 시일 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JTBC 취재 이후 연락이 끊어진 여종업원들의 신변 안전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북 해외식당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는 수사촉구 고발장 접수와 기자회견 등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납치와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감금죄 등’ 고발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 전 탈북자들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이 북풍공작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진상조사 등 ‘공식적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통일뉴스/ 민중의소리/ 미디어오늘/ 민플러스>
7. 볼턴 미 NSC보좌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조미회담) 협상카드가 아니”라면서 “만약 어느 날 두 코리아가 합쳐져서 지금과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또 “불가역적 비핵화의 이행은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기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북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폭의 고향’ 테네시 오크리지는 핵·원자력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곳입니다.
한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역내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그대로 남기를 원하”지만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 포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는 트럼프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8.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핵전략자산 전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과 미국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미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핵 폐기와 미국의 민간투자 허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9. 4월 평양 공연을 펼친 남측 예술단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갈라져 있으나 공동체를 이루고 끝내 하나가 될 것… 최대한 속도를 내보려한다.… 남북교류가 더욱 콸콸콸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뉴스>
10. 북 조평통은 신년사에서 시작해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정세 전환에 대해 ‘민족의 단합과 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친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이라며 상보를 발표, “판문점 회담과 4.27선언으로 11년 동안이나 멈춰섰던 통일시계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뉴스>
11.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한다는 방침”이라며 “환수 조건이 충족되면 2023년 이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12. 광주 505보안부대 전 수사관 허장환씨는 “5.18 발포에 대해 ‘전두환이 책임진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5.21 집단발포 하루 전 보안사 상관이 사전 설명을 통해 ‘시민군이 먼저 쐈다고 말하라’고 지시했”으며, “전두환-이학봉 보안사 라인이 주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항명 혐의로 ‘친정’인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까지 당하고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한겨레>
13. 북이 풍계리 초청 퇴짜에 이어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과거 청산만이 일본의 미래를 보증한다”며 노골적인 ‘재팬 패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신보는 “지금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수뇌는 오직 일본 수상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연합/통일뉴스>
14.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 ‘이란과 북만이 아니다. 비핵화는 미국도 의미한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핵보유국의 의무를 일깨우면서 핵보유국들의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작 미국은 뻔뻔하게 NPT를 위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더 심하게 NPT 가입도 거부한 채, 몰래 확보한 거대한 핵무기에 대한 보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보유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단신]
• 조성렬 “조미회담 다음날 종전선언 가능성 70%, 남북미중 싱가포르 회동 가능”
☞ 정세현 “문 대통령, 6월 12일 싱가포르로 날아갈 수도”
• 청와대 “북측 핵실험장 폐기, 한반도 비핵화 위한 첫 축포”
• 정부, ‘초대형 경협’ 내달 발표.. 철도·항만·가스·전력망 구축 등 ‘신북방정책 로드맵’
• 금감원 “한중 합작해 북 산업은행 만들어줘야.. 남북 합영 상업은행 설립도 필요”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 전단 살포, 정부 “판문점선언 위반”
•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비리 연루 20명 대거 기소, 북측에 들리지도 않아
• 세월호 선체조사위 “좌현 상당 부분 훼손, 정밀조사 방침”
• ‘한국전쟁 아산 민간인 학살사건’ 유해 200여구, 14일 세종시 추모관에 안치
• 로동신문 “판문점선언,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돌파구 마련, 국제정치흐름에 지각변동을 가져온 중대 선언”
• 북, 주민에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적극 알려
• 평안북도, 랴오닝성과 협력 강화 추진.. 조중관계 급속 회복
• RFA “북 북부지역 휘발유·디젤유 값 대폭 하락”
• 폼페오 “김정은, 요점 알며 복잡성을 다룰 수 있고 서방언론 보며 세상에 주의 기울여”
☞ “대화는 전문적이었고 따뜻하고 건설적이며 좋았다”
• 핵물리학자 헤커 박사 “풍계리 폐쇄, 커다란 걸음.. 우라늄 처리과정 사찰 허용해야"
• CNN “미국인 77%,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찬성”
• 오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이스라엘은 ‘관광 케이블카’ 전격 발표 “긴장 최고조”
• 중, 북에 ‘미와 비핵화 합의 땐 단계적 경제지원 가능’ 전달
• 중, 러시아판 사드 ‘S-400’ 이달 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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