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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미주리주에서 열린 만찬 연설에서 “우리는 그들(한국)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병사(주한미군) 3만2000명이 지금 남북한 사이 경계에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한미 무역협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맹이란? 양국 쌍방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러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협박으로 손해를 강요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것은 동맹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로 봐야 옳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미국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하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그 밖의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럼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러지 마십시오 하던지, 네 빼십시오 하던지, 무슨 말이 될 것 아닙니까”라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6.12.21)에서 연설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은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당장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터져 나온 미국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실제 지난 1953년7월27일 체결한 정전협정 13항3호에는 “(북미)쌍방 사령관들은 한국 국경 외부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현재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정전협정을 65년째 유린한 셈이다.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정전상태인 북미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끝내는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마침 4월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정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이라는 사실은 평화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북미간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남침 대비용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가뜩이나 2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일주일에 8건 이상 발생하는 주한미군 범죄로 인해 미군 철수 여론은 나날이 높아간다. 특히 남북화해 국면이 열리면서 주한미군의 설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지만, 한국 입장에선 FTA 협상보다 주한미군 철수가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낙장불입’이라며 꼭 철수시키라고 인증사진까지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