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폭탄, 무역전쟁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전 세계 철강업체에 가한 이날 미국발 관세 폭탄은 무역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황허쥔 국장은 국익을 위해 유럽연합(EU)등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당장 미국산 목화에 수입관세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에 우리는 무역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무기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을 비판한 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에 맞서 일어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인상 효력이 발생하면 미국산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이유는 오는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중간선거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2008년 이후 최악의 무역적자를 그대로 두고는 여당인 공화당의 패배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분석도 다르지 않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 9일 중견기업연합회 CEO 조찬 강연회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위한 것이라서 한국을 제외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한 또다른 이유는 동맹국 길들이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명령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2개 국가를 제외했다. 한국도 제외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결국 집권초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낭패를 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기회에 동맹국을 포함한 중국과 유럽연합 등에 자기 힘을 과시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초래할 무역 전쟁이 세계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