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사태’ 계기로 국민 안전 위한 ‘탈원전’ 중장기 대책 주문
포항 지진사태를 계기로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민중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포항)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다.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위협에 국민은 걱정을 넘어 공포감을 느낀다.(중략) 포항 지진에 대한 단기적 대책과 더불어 원전에 대한 중장기적 입장과 계획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원전 안전성이다.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 위에 핵발전소가 있다. 규모 5가 넘는 강진이 작년, 올해 계속 발생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원전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면서 “그 어떤 논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노후 원전을 조기 폐쇄할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6일 포항 지진 피해 현장에 이어 월성 원전본부를 찾아선 “수명을 다해 연장가동 중인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지진 발생지역 근처인 월성1~4호기, 신월성 1, 2호기 등 6기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항소심을 포기해야 한다. 또 월성 1호기 폐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또한 즉각 입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 내에 동해상 지진 발생지역 인근에 있는 원전의 조기폐쇄를 논의하기 위한 ‘지진지역 원전조기폐쇄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특위에서 구체적 폐쇄 로드맵을 정하는 한편, 조기 폐쇄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과 관련한 일자리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국민의 의사 또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 “지난 신고리 5. 6호기 숙의과정에서는 지진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진을 고려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는 중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부는 월성 1호기 포함 지진지대 노후 핵발전소 전면 가동 중단과 폐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 중단, 신울진 1. 2, 신고리 4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진위험 신호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도 같은날 성명에서 “포항 지진의 여파가 큰 피해로 이어지질 않기 바라면서, 핵발전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절차에 앞서 탈핵과 안전, 생명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하지만 매우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번 포항 지진은 탈핵 공약을 파기하고, 2082년 완전 탈핵이라는 거짓 탈핵을 선언한 정부가 애초의 공약대로 조속한 탈핵 전환을 결단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