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평화협정’ 토론회… 김준형 교수 “핵무기는 북한의 ‘최종병기’”
“일단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현실적 처방에 대해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예를 들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테니 핵실험을 유예하라, 군사훈련을 중지할 테니 핵을 동결하라(고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훼손된 남북의 신뢰를 복원하고, 군비통제를 진행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왜냐면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지만 비핵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더 강력한 핵무장이 미국을 평화협정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북은 7차 당대회에서 ‘동방의 핵대국’을 자임하면서 핵보유를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핵을 먼저 포기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선 핵폐기론’은 물론이고 중국이 제안한 병행론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핵무기는 북한의 이른바 ‘최종병기’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7년 2.13합의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체제 보장과 비핵화는 서로 교환 가능했다. 때를 놓친 건 미국”이라고 바판하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로 시작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군비통제를 진행해 “상호 수용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한꺼번에 ‘패키지 딜’(일괄 협상)로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미국에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면 핵실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기만책이라며 거부했다. 북한은 이 제안이 거부되자 한발 더 나아가 핵실험뿐 아니라 위성발사, 핵물질 생산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에 요구한 것도 군사훈련의 완전한 폐지가 아닌 규모의 축소였다. 하지만 이런 북의 제안을 양국 정부는 일축해버렸다.
김 교수는 이어 “평화협정 체결운동이 핵문제에만 ‘올인’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복잡한 매듭처럼 꼬인 한반도의 문제를 핵문제에만 집착하면 더 헝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5년 동안 경험했다”고 평화운동단체들에게 조언했다.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만 집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답”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버릴 필요는 없다. 대미 평화협정 공세가 먹혀들지 않자 북한은 남한을 향해 대화공세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병행론을 거부하고 한국과의 포괄적 논의를 제안했으니 기회가 온 것이다. 당장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협상테이블을 먼저 차고앉아야한다”고 충고했다.
이런 김 교수의 입장에 대해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정토론에서 “비핵화가 평화협정의 전제는 아니다. 그러나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견해차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자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 핵 폐기는 물 건너갔다. 50년 이상 (미국에게)핵 위협을 당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것을 쉽게 포기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곤 “평화협정에 반드시 비핵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민생경제와 평화협정을 결합시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