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제공
| 미국, 북한 공격 발언 쏟아내 한반도 전쟁위기 높아져 |
1. 미국, 북한 공격하는 발언들 쏟아내어 한반도 전쟁위기 높아져
1) 매티스 미국방장관, ‘북한의 공격 임박 시 대통령이 공격 명령 가능’
- 매티스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헌법2조를 근거로 들며,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할 시 의회의 동의 없이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한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음.
2) 미 합참, ‘북한 핵시설 접수할 방법은 지상군 투입’
3) 미국, 10월 중순 북한 지도부 폭격 훈련... 미 군사항공 웹사이트 주장
- 군사항공 웹사이트 디애비에이션닷컴이 입수한 훈련영상에 따르면 10월28일 밤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폭격기 B-2 스피릿을 태평양에 출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훈련 중 북한 지도부를 언급하는 통신이 있었다고 밝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훈련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 미국, 나토 등 대북제재 지속...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혁명 완수 뜻 밝혀
1) 미국은 대북 은행업무 제한, 나토는 경제적 제재 강조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을 처리하기로 했음. 이 법은 북한을 돕는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벌금을 내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북한 자력갱생 강조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탄광 시찰을 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으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것을 강조했다고 언론을 통해 나왔음.
- 북한 노동신문 논설에서는 “격동적인 현실은 자력갱생의 힘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보다 더 강하고 최후 승리는 조선 인민의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자력갱생을 강조했음.
3. 한국 정부, 트럼프 방한 앞두고 독자적 대북 제재안 발표
1) 문재인 정부의 첫 ‘독자적 대북 제재’
-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18명은 미 재무부에서 제재 대상으로 삼은 26명 가운데 포함된 인물들임.
- 북한은 유엔, 미국과 유럽 등의 대북 제재가 무효라며 강력 항의하는데, 이런 중에 대한민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2) 미국 ‘북한 고립 심화시켜야’
-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한, 중, 일) 들이 북한을 경제,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음.
4. 사드 3불 정책 논란
1) 한중 사드 3불 공감
-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사드 3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모양새임. 3불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1)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2)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으며, (3)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
- 한중 양국은 이를 통해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군사당국간 소통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군사당국은 곧 대화 채널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임. 관계개선을 계기로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2) 백악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3불 확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불 합의 부정.
3) 문 대통령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바람직 않다”, “일본, 북핵 빌미 군사대국화 안 돼”
5. ‘NO 트럼프’ 목소리 높아져 가고 있어... 청년학생 34명 국회 기습시위 벌여
1) 청년학생 34명,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기습시위 벌여
- ‘트럼프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이라고 밝힌 청년학생 34명은 국회에서 트럼프 연설을 반대한다며 3일 12시에 청와대 본관 기습시위를 벌렸음.
- 이들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와 평화를 위협하며, 한국에 무기를 강매하는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했으며, 트럼프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음.
2) <NO트럼프 공동행동>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 <NO트럼프 공동행동>은 트럼프가 방한하는 7일을 ‘NO트럼프 데이’로 정해 11시 기자회견, 13:00 트럼프를 잡아랏(광화문광장), 15:00 트럼프는 들어랏(126맨션), 19:00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촛불(광화문광장), 21:00 트럼프 물러가라 촛불행진(용산), 8일 국회 앞 집회까지 이어가며 NO트럼프의 다양한 행동전을 이어갈 예정임.
3) 해외에서도 NO트럼프 집회 잇따라 열려
4) 북한 통일신보, ‘전쟁미치광이 국빈으로 맞이’
- 트럼프 방한에 북한 통일신보는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더욱 바싹 조이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을 달기 위한 침략자, 전쟁광의 행각”이라고 비판했음.
6. 공무원 증원·공수처법·국정원법... 막오른 예산·입법 대결 - 예결위 내일 공청회 시작으로 429조 원 예산안 심사 돌입
1) 야 반대, 개혁법안 험로 예상
- 이번 국회의 쟁점으로는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 축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 세월호법 등이 대표적.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 올해보다 20% 삭감된 17조7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국가재정 투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안철수, ‘복수 = 적폐청산’
- 독일을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복수하려고 정권을 잡느냐”며 적폐청산을 비난했음. 이명박근혜 정권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며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그 의미에 대해 해석이 분분함.
3) 정책연대 시동 건 국민의당·바른정당 - 방송법·특별감찰관법 등 6개 법안 처리 공조 합의
7. 자유한국당, 박근혜 제명, 홍준표 대표 직권 ‘출당조처’ 확정
1) 서청원·최경환 제명은 사실상 무산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오늘로써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졌다”며 당적 제명을 확정 발표했음. 홍 대표는 서 최 의원의 제명은 언급하지 않았음.
2) 바른정당 결국 분당... 한국당 116석, 민주당과 5석 차이 - 6일 오전 10시 탈당선언문, 8일 탈당계 제출키로
8. 이재만·안봉근 구속... ‘문고리 3인방’ 모두 수감
1)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만간 소환
2) ‘국정원의 우병우’ 추명호 구속... 다음 타깃은 우병우
9. 방문진, 8일 김장겸 MBC 사장 해임하기로 - 김장겸 해임되면 노조 파업도 막 내릴 듯
10.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 불참 및 투쟁 돌입
- 11월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직접고용 최소화 입장 철회, 직접고용 줄이려는 경쟁채용 위협 중단, 임금·처우 개선 약속 이행, 위탁수하물 노동자 정규직 배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함.
11.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요구 및 조창익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6~8일 총력투쟁 총투표 예정
12. 택배연대노조, 노조설립신고증 발부받아... 특수고용노동자 권익 신장 가능성 열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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