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인터뷰 “중국과 협상서 활용 의도… 북핵문제 위험성 감소에 효과 없어”
자유한국당 등 국내 수구보수세력이 사실 애걸하다시피 주장하고 있고, 최근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행정부도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미국산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종의 (미국식)성동격서 협상전략”이라고 11일 분석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질문 받자 “일단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대답했다.
즉 미국쪽에서 흘러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서 “일단 전술핵은 실제로 우리 북핵문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왜냐면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30분이면 도달하고, 괌에는 15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에 있다. B-1B 전략폭격기가 (괌에서)출격하게 되면 2시간 이내에 (한국에)다 도달하고 있어서 어떠한 핵에 대한 억제전략은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데 그 15분을 아끼기 위해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서(하는 것은) 수많은 관리비용이 들 뿐”이라며 “특히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현재 북은 ICBM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전술핵은 북에 없다. ICBM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간탄도탄, 즉 미국을 상대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술핵을 (한국에)들여와서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더 위험하게 빠뜨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BM은 미국 본토와 북한 간의 문제 아니냐? (그런데)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자기 본토를 제외시키고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간에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니냐,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미국의 책임 떠넘기기를 간접 비판하곤 “더구나 전술핵이라는 것은 20킬로톤 이하로 전략핵에 비해 상당히 사용할 유혹이 큰 무기 아니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다 감정조절이 잘 안 되고 즉흥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는 지도자끼리 만약에 통제하지 못하는 서로 말폭탄 속에서 핵 선제공격이 발생한다면 우리 민족은 멸망이다”고 전술핵 재배치 발상의 위험성을 거듭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데 대해선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 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코리아 패싱이나 통미봉남,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태도”라고 송 의원은 비판했다.
그리곤 “이런 사대적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하죠? 전술핵 배치해 달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무기냐,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냐? 왜 이렇게 외국의 무기를 자기 주권적인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닌데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전술핵 가져오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핵이라는 것은 여러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지금 방치해 놓으면 핵탄두 소형화, 각종 전술핵무기,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러한 무기들이 계속 발전해 가게 되면 더욱더 북한이 위험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전술핵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