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 뉴스쇼’ 출연해 “길어도 1년 정도면 극적 국면전환 되지 않겠냐”
재미교포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문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관리하는 단계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해 주목된다.
최근 국내에서 <슈퍼피셜 코리아>란 책을 발간한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사회학 교수)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좀 레토릭한(수사적인) 건 이제 좀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야 대화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기욱 소장은 “제가 볼 때 북한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가 많이 안 남았다”며 “그러면 아마 ‘강 대 강’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때 (북한은)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를 최대한 높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으로 쏘아 보낼 정도의 기술력(핵무장 완성)을 확인할 때 대화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신 소장은 “결국은 6개월, 1년 정도 되다가 극적으로 국면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 시점을 전망했다.
신 소장은 또 북한의 이른바 ‘레드라인’ 문제와 관련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지난 4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만난 군 최고위 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즉 “당신들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더 이상 레드라인은 의미가 없고 북한은 레드 존에 들어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미 북한의 위협은 이미 크게 돼있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이제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으로 전환됐다고 해석한 신 소장은 “(북한은)아마 최대한 속도를 높여 핵 국가로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 국면이 열리기 전까지는 제재와 봉쇄를 지속해야 한다고 신 소장은 주장했다. “제재를 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야죠. 핵을 가졌을 때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야 나중에 협상 국면에 갔을 때도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20년 동안 그걸(북핵을) 막으려고 사실 많은 걸 하지 않았느냐. 대화도 하고 압박도 하고 양자회담도 하고 다자회담도 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가 실패를 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궁극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곤 “이미 북한이 (핵무장 완성이)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북한 보고 포기하라고 하면 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신 소장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낮게 봤다. “돌출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런데)주위에 보면 아주 베테랑 장군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라든가 또 안보보좌관인 맥매스터라든가 비서실장인 존 켈리 이런 분들이 다 군인 출신”이라며 “그분들이 굉장히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악의 가능성은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이라고 예상했다. 신 소장은 “그런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차선책은 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군사적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