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 이후 국회 역할’ 토론회… 박근용 위원장 “국회예산 증액 없는 360명으로”
시민사회에서 “개헌보다 또는 개헌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가 제기됐다.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민심이 있는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앞서 지난 6월 전국의 230여개 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정치‧선거제도 개혁요구안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먼저 국회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고 비례대표 선거구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의석은 최소한 100석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해 밀실공천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득표와 실제 의석간 불일치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행 선거제도는 불공정하고 대표성이 떨어져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는 현행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인구 14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해 의원수를 360명 정도로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17만 명당 1명)의 인구 대표성이 매우 낮다고 본 것. 박 위원장은 “대의제에서 의원 1인이 대변해야 할 국민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국민들은 다양하고 복작한 민의를 촘촘히 반영하는 자신의 대표자를 갖기 어렵다”면서 “의석수 확대는 국회의 입법 기능 강화, 비대해진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역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광역의회선거에도 “득표율과 의석 비례성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은 국회의원처럼 2대1이다.
박 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의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와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의 하향 조정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면서 ▲기본권, 특히 사회적 기본권(사회권) 강화 ▲평등권 조항을 실질화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를 명문화 ▲주거권과 국가의 공공주택공급 의무 헌법 명시 ▲각자의 부담능력에 알맞은 수준의 의료보장과 보건권, 노동권 강화 ▲정보기본권 신설과 공공정보의 전면적인 공개 명시 ▲국회 권한 강화와 대통령의 권한 축소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행사 근거 명시 등을 요구했다.
박석운 공동대표 “가칭 ‘국정농단 조사 국민위원회법’ 제정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새 정부가 의미 있는 개혁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개혁입법이 동반되지 않아 행정부 차원의 개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촛불과제 논의와 해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비난과 원성이 국회로 향할 수 있다”고 국회에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국정농단과 헌정유인 사례를 조사하는 가칭 ‘국정농단 조사 국민위원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