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 상원의원 등 미 의회 방문단 기자회견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대화가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초당파 상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한 마키 미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동맹국과의 빈틈없는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키 상원의원은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에는 경제 보복을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원유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국제 제재에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키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는 조율된 두 가지 방안으로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하나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직접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가 사회, 문화 교류와 남북 관계에 대한 직접 협상을 이끄는 방안이다.
마키 상원의원은 또 이번 동북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면 북한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대북 제재망을 우회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 의회 방문단은 마키 상원의원을 비롯해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맬로니, 앤 와그너 하원의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미군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거쳐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동북아 3국을 순방하고 있다. 한국에선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방문단 일행인 맬로니 하원의원은 문 대통령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처럼 근로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였던 만큼 인도적으로 북한 주민을 돕는 방법을 논의하다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미 의회 대화파의 의견은 전쟁보다는 협상을 택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협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북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화를 여는 방법이 북미간 직접협상을 거론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국을 통한 원유수출 중단 등 대북제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이런 정황들로 보아 미국이 결단력 있게 대북협상에 나서려면 좀 더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