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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첫 번째 공조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는데 야3당이 뜻을 모은 것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는 야3당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 야3당은 이날 한 목소리로 20대 여소야대 국면에서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설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특별다수제, 13인 이사회 구성안 등을 바탕으로 KBS·MBC 등에 대한 지배구조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모았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영언론을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의 영역으로 가게 하는 실질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빠르게 입법안을 만들어서 20대 개원 직후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당선인은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안은 철저히 사회적 합의에 의해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합의안 마련을 위한 야3당 공동TF를 공식 제안했다.

공동TF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MBC 기자출신인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방송개혁문제는 시대적 과제다.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선 KBS사장 청문회 말고 얻은 성과가 없다”고 말한 뒤 “야3당 당선자들이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야3당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이사회구조 개편과 특별다수제 등 제도변화에 공감하고 있다. 정치이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 추천을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조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공조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보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힘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청문회법이 도입되면 공영언론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할 것으로 보이는 공영언론 지배구조개선안은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10명이 만들었던 방송공정성특위의 제도개선안이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공정성특위 자문단에 참여했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김재철 한 명 오고 나서 MBC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다들 알고 있다. KBS는 사장이 공석일 때 문창극 총리후보자 검증보도가 나왔다. 이렇듯 사장 한명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학계는 지금 공영언론 소유구조가 잘못됐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진봉 교수는 “KBS·MBC·EBS 이사회는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수와 여야 추천비율까지 3사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장추천 방식도 동일하게 가야한다”고 제안했으며 “사장 선임과 해임에 대해선 특별다수제를 적용하게 해야 한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누가 정권을 잡든 서로 불만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KBS는 11명, MBC·EBS는 각각 9명의 이사가 있으며 여야 추천비율은 KBS가 7대4, MBC가 6대3, EBS는 7대2 구조다.

방송장악에 맞서 싸웠던 기자들은 지배구조 개선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170일 파업 도중 해고 된 박성제 MBC 해직기자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논문 표절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왜곡보도라고 판단해 법적 제제를 받았다. MBC영상기자회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는 정면 샷이 잡히고 환호하는 군중이 등장했지만 문재인은 뒤통수가 나오거나 코를 닦는 모습까지 클로즈업했다. 5공 때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개탄한 뒤 “지배구조를 못 바꾸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김동원 YTN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2008년 공정방송투쟁 도중 해고된 노종면 기자 등을 언급하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기자들이 과거 YTN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담당했던 이들이라는 건 내부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 소유구조로 인해 간부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현장 기자들도 자기검열 할 수밖에 없다. 회사의 자율성만 확보되면 해직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에 입법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더민주는 지배구조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더민주가 1당이 됐다고 해서 방송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진보-보수진영의 정치이슈로 떠오르면 해결하기 어렵다.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 당사자들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박성제 해직기자는 “공영방송이 정치적인 수단이 되는 상황을 20대 국회에서 끊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배구조 제도개선과 더불어 방송사 내부 쇄신,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도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도 못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MBC의 관계자의 말이다.

* 미디어오늘과 전략적 제휴로 전제합니다.(기사 원문 : 야3당의 첫 공조, ‘KBS·MBC 지배구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