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자주권 확보 등을 통한 건강한 남북관계 추진에 매진해야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 추진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출범 한 달을 맞아 북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집단 입국한 북 여성 종업원의 북송 요구라는 난제에 당면했다. 새 정부는 미사일, 여종업원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다. 집권 초반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핵 등 난제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까 주목된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이후 일주일에 한번 꼴로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화된 동해 군사훈련 시기와 겹친다. 새 정부 출범이전부터 한미 두 나라는 대북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실시해왔고 특히 미국은 동해에서 첨단 항공모함을 출동시킨 해상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북이 성능이 다양한 미사일을 과시적으로 실험 발사한 것은 미국의 항모를 앞세운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라는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북한이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에 남측이 예민한 반응을 생략키는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북의 미사일 실험은 사드 배치 강행론에 무게를 더하게 되는데 새 정부는 사드의 기존 배치 결정은 수용하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 평가를 거친 뒤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새 정부의 조치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지만 두 초강대국의 태도는 여전히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한반도 군사문제는 북미, 남북한, 한중, 북중 등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새 정부가 난국을 돌파 또는 극복하지 못하면 과거 정부와 같이 미국에 종속된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추진에 그칠 위험이 크3다.
다음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대북 사업의 경우인데 이 또한 발상의 전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순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사업 재개, 인도적 지원을 강력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4월 집단 입국한 북 여성 종업원의 북송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산가족과 탈북자 문제는 별개이며 북한이 언급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탈북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집단 입국한 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과거 정부와 유사한 태도를 보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압박과 개입 ’정책을 구사하면서 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등을 고려할 경우 문 대통령이 과거와 차원이 다른 대북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커졌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핵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남북 관계 개선은 후순위로 밀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 한반도 사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설과 대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틀로 보아 중국의 분석, 즉 한미와 북한의 대치상태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럴 경우 해법은 한미가 대북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자는 중국의 제안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 해법이 언제 현실화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상황 전개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한반도의 주요 변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커질수록 남북의 발언권이 주변외세에 짓눌리지 않게 된다는 역사적 경험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전시작전권회수와 같은 군사적 주권 회복이 필요하다. 이번 사드 논란에서 불거진 것처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통일부 등은 북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 대남 도발에 무게를 싣는 듯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미국의 군사적 대북 압박에 대한 자위적 대응 조치로 볼 경우 남한의 대응은 미국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 핵실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문제를 별개의 채널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노선을 고민해야 한다.
한편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식당에서 집단 입국한 여 종업원 12명과 탈북민 김연희씨의 북송을 연계시킨 문제는 간단치 않다. 북한은 남측에 대해 이런 요구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 여성공민들이 유인 납치돼 남조선에 강제 억류돼 있는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패당의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책동이 빚어낸 산물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범죄"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인권과 인도주의,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혈육들과 생이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피타는 절규를 들어야 하며 우리 여성공민들의 송환 문제부터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6월 10일>.
북한 여종업원들은 지난해 4월 집단 입국한 뒤로 한 번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인도주의적 문제 등 이 제기됐다. 이들 부모들은 지난달 18일, 유엔인권기구에 “송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통일뉴스 5월 3일>.
서한에는 남측 박근혜 정권이 “집단 탈북”으로 규정한 이 사건을 “남조선 정보기관 무뢰분자들의 집단 유괴납치”로 규정하고, “반인륜죄행”이라 규탄하면서 “우리 딸들은 조국의 품에서 태어나 성장한 행복한 아이들로 남부러울 것이 없다”며 “인권과 인도주의를 보호하는 사명을 띤 유엔 인권 당국이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언론을 통해 이들 여종업원 12명 전원이 특례로 대학에 입학했고 신변안전 우려가 커져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했다면서 그들의 신상공개와 송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집단 입국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민변은 이들 북한 여종업원들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과 법원에 의해 거부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이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지에 대한 진상조사와 필요할 경우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새 시대를 개척할 남북관계를 정립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에 의해 크게 훼손된 남북관계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에 따른 합리적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 사드의 경우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정치권 전체가 모르쇠하면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치 않은 탓에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의 실상을 공론화하면서 군사적 주권을 확보하는 자주적 태도를 가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정직이 최선의 원칙이다. 국내 정치는 물론 건강한 남북정책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한 정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