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 제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벼 수매가 환수 중단과 대북 쌀 교류를 시작으로 농업부문 적폐청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 등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농의 제안서는 문 정부의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농식품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 이개호 의원이 직접 수령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농정 최우선 과제는 쌀값 안정이다. 이를 위해 쌀 수입 체계를 재점검하고 대북 쌀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제안서에서 농업부문 5대 적폐와 3대 즉시 개혁과제를 밝히곤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핵심정책도 제안했다. 농업부문 5대 적폐는 밥쌀용 쌀 수입, 벼 수매가 환수, 강압적 벼 감축 정책, 한-칠레 FTA 추가개방 협상, GMO 벼 상용화이다. 3대 즉시 개혁과제는 쌀 1kg당 3000원 가격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남북 농업교류 시행이다.
전농은 또 5대 핵심정책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 도입,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지 공개념 실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김 의장을 포함한 전농 지도부와 이 의원은 제안서 전달 직후 국민인수위에서 약식 간담회를 가졌다. 전농은 특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쌀값이 폭락했음에도 이 쌀값을 기준으로 이미 농민들에게 지급한 벼 수매가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시도한 데 대해 환수 중단은 물론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