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지위 얻으면 UN제재 철회 돼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설’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지난 2일 중국 홍콩봉황위성TV방송은 “조선(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새로운 핵협상을 진행해야 할 때다. 조선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의 핵무기 능력만 높아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무력사용,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더 큰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경고한 군사전문가와 대담 내용을 보도했다.
콘스탄틴 코바체프 러시아연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뉴스통신 인테르팍스와 인터뷰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대북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조선(북한)이 실제적인 핵보유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충격요법’이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은 ‘선제타격’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정반대되는 대북정책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일리 없다.
선제타격이 어려운 이유는 자명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려보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 반열에 올려주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현재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다.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경쟁이 극심했던 1960년대 말, 이 상황을 풀기 위해 UN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했는데, 이때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을 나눠서 권한과 의무를 규정했다.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후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지금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2003년 NPT를 탈퇴하면서 수차례 핵실험을 거쳐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년 넘게 지속된 북·미간의 핵공방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한다. 제3의 길은 없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공식화하기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비공식’으로라도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