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미디어 비평/4.3~7] 인터넷은행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완화 재촉하는 언론들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3일 출범했습니다. 6월에는 역시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은행은 24시간 모든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무점포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약되는 비용만큼 대출금리는 낮게, 저축금리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 3일 만에 10만 개가 넘는 신규계좌가 개설되는 등 나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케이뱅크의 대출이나 저축 상품을 살펴본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만 이용 가능한 몇몇 특별상품을 빼놓고는 일반 은행들과 금리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이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으며 무점포라는 특징 때문에 은행권의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은행들은 노사가 특별교섭을 지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수언론들은 이런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 의결권 지분을 4% 이상 가지지 못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제히 폈습니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에서 “인터넷은행 출범은 미국·일본보다 10년 안팎 늦었고, 중국에도 2년이나 뒤졌다. 한중일 경쟁에서 얼마든지 1등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서도 꼴찌가 된 것이다”라며 “인터넷은행은 기술 혁신력을 지닌 IT기업이 주도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일본에도 IT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인터넷은행들이 탄생했다. 반면 우리만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를 막아 IT기업들이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다른 나라보다 뒤지는 결과가 됐다”고 썼습니다.
중앙일보도 3일 사설에서 “과도한 금융 규제가 국내 은행 경쟁력을 우간다보다 뒤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이 금융후진국에서 맴돌지 않으려면 인터넷은행만이라도 규제의 족쇄부터 풀어줘야 할 것이다”고 하네요.
동아일보도 3일 사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과를 내려면 경쟁이 필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일을 하려는 기업에 대해 겹겹이 진입장벽을 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장벽 안에 들어온 사업자를 다시 규제하는 반기업정서와 관료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경제도 4일 사설에서 “인터넷은행들이 진짜 메기가 되도록 하려면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과감한 초기 투자와 튼튼한 자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시급하다. (중략) 국회는 더 이상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지 말고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한도를 34~50%로 늘려주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뱅크의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은 KT가 주도하지만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4개 금융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을 반드시 KT같은 ICT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만 기술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굳이 은산분리 완화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은행이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수언론들은 결국 새로운 유망산업인 인터넷은행도 재벌에게 주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닐까요? 보수언론들은 ICT 기업에만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SK는 이미 ICT 계열사인 SK텔레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재벌들도 언제든지 이런 계열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언론들이 재벌의 이익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독자들이 이런 뉴스를 잘 분별하고 적절한 비판을 가해야 그들도 이런 억지 논리를 펴는 일이 줄어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