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박근혜의 몰락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가 지자 세월호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절절한 이 땅의 바람이 하늘의 조화로 이어져 세월호 리본 구름이 온 국민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 그러자 최근까지도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온갖 방해를 일삼던 수구보수정치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옷깃에 세월호 리본을 달기 시작했다. 가증스런 짓이다. 리본을 달기 전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땅과 하늘의 조화만으로는 이 나라 관료들의 폐해를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해양수산부가 유가족과 국민의 우려와 요구를 귓등으로 넘기면서 세월호의 졸속 인양과 선체 훼손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대표적 적폐의 증거를 덮으려는 것이다.
27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세월호 인양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의 핵심 내용은 ▲인양과정 공개의 불투명성 ▲피해자 가족의 참여 제한 ▲해수부의 급속한 처리로 선체조사위원회의 인양 지도감독과 수습, 조사에 대한 참여가 제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점 ▲졸속 인양에 의한 유실과 훼손 우려 고조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미수습자 유실을 막기 위한 유실방지망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1군데에 이르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그물 구멍크기가 커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이미 절단된 좌현 선미램프로 인하여 미수습자와 화물 유실 가능성이 높아졌고,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의 이런 졸속 인양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2년여 동안이나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인양을 미뤄오던 해수부가 갑자기 인양을 결정한 과정도 의문이지만, 정교하고 치밀해야 할 인양 과정은 자신들이 처음 제시한 4월5일 보다 앞당겨 무리하게 진행해 유실과 훼손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무엇 하나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 없다. 나아가 유가족과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선체 절단계획을 여전히 강행하려 하고 있고, 선미램프 이외에도 스태빌라이저와 닻(앵커), 승강용 사달 등 여러 시설물들을 절단해 침몰 원인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수부의 이런 태도는 정권교체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 지체에 대한 책임추궁은 피하면서도 침몰 원인 규명은 어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고질적인 관료주의 행태이다.
세월호 침몰과 수많은 희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적폐청산 대상이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인적 청산과 진상규명 두 가지다. 인적 청산이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고위공직자,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관료들을 퇴출시키는 것이고, 진상규명이란 세월호나 백남기 선생 사건처럼 권력에 의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역사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다. 삼성 등 재벌과 권력 간의 유착, 언론과 권력 간의 유착 역시 규명되어야 할 적폐의 하나이다. 특히 세월호 문제는 이 나라 적폐권력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으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해수부는 박근혜의 몰락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구조 과정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에서부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세월호 인양을 지체시킨 것도 모자라 선체를 훼손하고 증거를 유실시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아야 한다. 유족의 뜻에 따르는 것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바로 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