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처벌하고 ‘박근혜표’ 정책들을 중단시켜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었다. 감격의 순간이다.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불법무도한 대통령을 해임시켰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다. 이것은 혁명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의 온갖 방해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야당들이 오락가락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간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역사는 이제 촛불혁명의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촛불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촛불혁명의 전사(前史)가 친일파 세력과 그 후예들이 권력과 금력을 쥐어 나라에 온갖 부정부패를 만연케 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여 급기야 ‘헬조선’을 만든 역사였다면, 촛불혁명 이후는 비로소 명실상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촛불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것만으로 혁명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촛불혁명의 가장 위대한 점은 압도적인 다수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체제를 국민을 위해 개혁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비로 이점이 4.19혁명,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높게 발전한 촛불혁명의 지향이자 정신이다.
이제 촛불의 명령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박근혜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을 저지른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로 대표되는 불법 무도한 적폐부역세력을 처벌하는 것이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은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저들은 박근혜가 파면되어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저들은 전직 대통령 운운하면서 정국 혼란과 대선의 공정성 문제를 내세워 그의 구속을 막으려 할 것이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야당과 검찰은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역사와 법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지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특검 수사결과와 헌재의 판결만으로도 박근혜의 구속사유는 충분하다. 검찰은 지체 없이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혈세로 사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 범죄자들의 모든 불법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그간 물밑에서 수사를 피해왔던 청와대 보좌진, 자유한국당, 정부관료, 재벌, 언론 등 관련된 모든 부역세력들도 줄줄이 법정에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검찰의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다. 박근혜의 구속은 적폐청산으로 나아가는 핵심 고리다.
다른 하나는 국민이 반대해온 ‘박근혜표’ 정책의 중단이다.
탄핵 심판으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은 상실되었다.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마땅히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적 동의 없이 강행되어온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합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은 지체 없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부역세력들은 사퇴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고의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 강행은 국회의 비준동의는커녕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도 어긴 불법적 시행일 뿐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경제보복을 불러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국민 생존권을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사드배치야말로 남북, 북미간 대결이 어떻게 동북아 긴장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만이 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 사드배치 중단,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가 촛불의 우선 명령인 이유이다.
촛불혁명이 한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아직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다. 한미연합훈련에 사드배치까지 더해진 긴장국면에서 대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수구보수세력의 방해와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몰락의 길에 접어 들었고 국민주권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것은 자주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이기도 하다.
지난 4개월의 역사는 국민이 단결하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경험이 국민의 심장에 녹아있기에 촛불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