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앞 황교안 탄핵 촉구회견 이어 헌재 앞선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 사진제공: 민주노총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즉각 국회에 그의 탄핵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헌법재판소에겐 조속한 탄핵인용을 거듭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황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퇴진행동은 회견문에서 “황 대행이 기어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 연장 조항은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특검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특검은 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했을 뿐이다. 우병우 전 수석 직무유기,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롯데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 유출,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등이 남아 있다”라며 “이렇듯 수사기간 연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이상 대통령의 승인은 거쳐야할 절차일 뿐 황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퇴진행동은 “국정농단 사태의 부역공범자인 황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는 황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하라. 그는 헌정질서 회복의 걸림돌”이라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회견에 이어 오후엔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이동해 ‘절차는 끝났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탄핵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행동은 회견문에서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지 넉 달이 되었다. 마침내 오늘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이 열리고 조만간 탄핵 여부가 판가름난다”며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민심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별개일 수 없다”고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측 비호세력의 도를 넘은 범죄 옹호,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이르러 극에 달하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욕설·폭행이 난무하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며 “광장은, 촛불은, 민주주의는 범죄 집단의 광기어린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헌재는 범죄 집단에 굴복할 것인가,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할 것인가”라고 헌재의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퇴진행동의 기자회견에도 박사모 등 이른바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와 회견을 방해하려 했다. 이들은 퇴진행동 관계자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고성을 지르거나 징을 울리는 방식으로 회견을 방해했으며 경찰에게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빨갱이들을 체포하라”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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