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사망 사건과 북한 미사일 발사는 사드 찬성의 진짜 이유 아니다
사드 배치 찬반 논쟁이 다시 불 붙었다.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 당론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권 주자들도 줄줄이 찬성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찌감치 사드 배치 찬성을 선언한 안희정 충북지사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까지 찬성으로 돌아섰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한술 더 떠 “성주론 부족하다. 우리 돈으로 2~3개 더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들의 입장이 변한 이유는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의 사망 사건과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 때문이란다. 그러나 외교 국방 분야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선 주자가 변심한 이유치곤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사망 사건만 하더라도 아직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데다 피살이 맞는지, 가해자는 누구인지, 살해 목적은 무엇인지 등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다. 북한 미사일 시험도 북극성-2형의 비행고도가 550Km(국방부 발표)여서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인 150Km를 훨씬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드는 오히려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사드 찬반 논쟁이 재 점화된 진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국방부가 12월이던 사드 배치 일정을 5월로 당긴 이유는 대선에서 ‘안보장사’를 해보려는 정치 공작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황교안 내각이 조기 대선에서 사드 논쟁으로 진보를 안보 프레임에 가두고, 보수 집결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미국은 사드 배치가 절박하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를 경계해 사드 배치에 (미국은) 오히려 미온적이다. 오로지 황교안 내각과 보수진영만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사드 부지에 공사가 들어가는 5월이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사드가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전망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 자칫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5월 사드부지 공사 착공으로 ‘안보프레임’에 갖히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유력 야권 후보,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내세우면서 북핵을 사드가 아닌 대화로 푸는 ‘평화 안보’, '통일 안보'의 편에 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