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군사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시킬 전략 추진해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의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 북한을 비판하고 유엔안보리는 북한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추가 중대조치를 경고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코너로 몰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론부터 보면 유엔 등의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고 한반도 무력 대치 상황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틀 만에 김정남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언론이 북한의 암살로 단정짓고 외국 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15일 오전 11시 현재 미국 CNN은 ‘김이 병이 생겨 급사했다’고 조심스레 보도하고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의 대북 보도가 때로는 허위로 들어난 적이 있다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의 사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관계에서 한국 언론이 쉽게 흥분하고 당국의 선전홍보기구로 전락하는 일이 너무 많아 북 미사일, 김정남 사망 등에 대한 언론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요망된다.
북 미사일과 김정남 사망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휘발성이 강한 주제인데다가 한국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3~4월 실시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대거 투입되고 대규모 한미 통합화력격멸훈련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대선이 5월 초 이전에 실시된다면 자칫 안보 불안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이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남북관계의 궤적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한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이 성주에 배치가 추진되는 사드나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발언을 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일부 언론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부각시키는 등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국 군 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각종 대책을 내놓느라 분주하다. 그렇다면 중국, 미국과 러시아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
중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 비판하면서도 유관국들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높이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했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역내 균형을 파괴하는데 기여하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행할 명분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또한 북한의 공격력이 높아진다 해도 방어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증강 정책이 전략적 실수라면서도 북한의 이런 시도를 저지할 어떤 현실적 방법도 마땅치 않다면서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면서 당사국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의 핵 문제 등은 대결적 방식이 아닌 정치, 외교적 방식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별개의 문제라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부, 국방부 등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군사행동에 즉각 미군이 개입하는 ‘fight tonight' 전략 개념을 도입한 바 있어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은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미 두 나라는 2010년 천안함 사고 뒤 ‘fight tonight' 전략 개념에 합의, 북한의 ‘국지도발’의 경우에도 미군이 자동개입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fight tonight' 계획에 북한의 기습도발 시나리오 30여개를 상정하고, 각 도발유형에 따른 육해공 전력 동원 규모와 운용 절차, 구체적인 보복 응징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전면전일 경우에만 미국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미국의 ‘fight tonight' 전략 개념은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이 동원되고 이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강화로 연결된다. 주한미군은 태평양사령부 휘하의 태평양육군(USARPAC) 소속이고 USARPAC 전체 병력은 약 10만 명으로 하와이, 알라스카와 미 서부해안의 8만 명, 한국과 일본에 2만 여명에 달한다.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구실삼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보강하는 식으로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치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은 적다. 북한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식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추진에 호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사드와 맞물리면서 한중관계가 급랭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공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경우 한국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정도의 비중을 지니게 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양쪽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좌우할만한 위치가 되었고 한국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한미 두 나라의 대북 전략인 북의 급변사태나 정권교체 시도는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사드에 대해서는 그 배치 추진 과정에서 경제와 한류, 관광에서 한국에 큰 타격을 가한다는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고 이는 향후 한미 군사동맹 관계에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제동을 걸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도 자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미간 접촉에 의한 상황 개선 개념에 대해 러시아의 배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본 원인의 하나는 미국의 냉전 전략과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점을 중국은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한미 두 나라의 대북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한미 두 나라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현재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반도 두 적대 진영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해야 할 것인가?
북한과 한미 두 나라의 군사력 우열 관계를 보면 그 해답은 누구의 눈에도 자명하다. 즉 미국의 사용 가능 핵무기는 7천여 개에 달해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 20-30개의 핵무기는 그 적수가 되지 못한다. 미군이 한반도 사태에 즉각 개입할 조치를 취해놓아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 시 북한은 세계최강의 미군을 상대해야 한다. 남한의 국방예산만 해도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해 핵과 미사일을 제외하고 남한군의 전력이 월등이 우세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 최빈국인 북한의 양보, 굴복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에 의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 수십 년 간 지속되고 있는 무력 대치를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한반도 군사적 위기 지수는 계속 고공 행진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대북 적대정책은 남한의 전략적 존재감 상실과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는 것이 자명해졌다. 중국 변수가 비대해지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는 과거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비군사적 수단의 하나인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주변 강대국의 대립 관계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남북 접촉을 일체 차단하는 것은 문제 해결은커녕 한반도 전쟁 위험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차기 정권이 군사적 주권의 회복과 함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